기재부,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 개최

김동연 부총리 "재정분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관련 실·국장,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 안종석 박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설계 방안도 토론 주제였다. 더불어 교육, 복지, SOC, 문화,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중앙·지방간 역할·기능 조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4대 지방자치권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