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만 하진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소 2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내년만 실시하고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월 13만원씩 총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단 이는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다.

내년 이후 제도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연착륙할지는 내년 상반기 경제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묻자 "부정수급이나 누수 문제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강구해 만들고 있다"며 "(안정자금) 신청을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사후에 전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 역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나치게 폭이 가파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상승한 754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대기업과 농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했다"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