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00일]갭투자 틀어막았지만..투기 불씨는 살아있네

전달 서울 아파트 매매 74%↓
분양권 거래도 절반이상 줄어
강남 재건축 발길 여전
오피스텔 등 수익형 몰려

지난달 문을 연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운집해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8ㆍ2 부동산 대책이 그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히던 가수요(假需要)를 일정 부분 덜어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단타족을 겨냥해 전매를 어렵게 하는 한편 은행빚을 잔뜩 끼고 아파트를 사재기했던 투기성 다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데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덕분이다. 이 결과 '빚내서 집사는 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에도 금이 갔다.

당장 적은 돈으로 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상당히 준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서울 내 아파트 매매거래는 3817건으로 대책이 발표된 8월과 비교해 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노원구나 강서구는 같은 기간 79%, 80%가량 거래가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중으로 그간 노원이나 강서지역은 집값의 10~20%만으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 서울에서도 갭투자가 횡행하는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가율은 70.9%로 2015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창 높던 지난해 중순보다 4%포인트 이상 빠졌다. 서울의 입주물량이 작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갭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양권 거래도 지난 8월 364건(입주권 제외)에서 지난달에는 16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 내 분양권 거래시장은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집값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팔거나 양도세 대납 등 불법거래가 빈번했는데 정부가 현장단속 등 일선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움츠러들었다. 분양권 역시 당첨 후 아파트값의 10% 정도인 계약금만으로 뛰어들 수 있어 투기세력이 끼어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가수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시중 부동자금의 길을 터주는 데는 별다른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부동산 쏠림 현상이 되살아날 수 있다. 8ㆍ2 대책 후 9ㆍ5 후속조치, 10ㆍ24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의 고강도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남 재건축을 찾는 발길이 여전하다는 점이나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 엿보인다.

실례로 지난 3일 경기도 남양주에 들어서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은 개관 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투기수요가 적잖이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업ㆍ업무용 부동산거래가 3분기까지 28만1303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거래량(25만7877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책 영향을 덜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현금이 많은 자산가를 중심으로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데다 강남 등 청약시장에서도 특정지역만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풍선효과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로드맵은 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를 앞둔 가운데 로드맵 내용에 따라 2채 이상 집을 가진 이들은 기존 집을 처분하거나 아예 장기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