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기업에 '특혜' 줬나?

서울시의회에서 지적...5년간 감경액 중 33.1%가 상위 50개 시설에 몰려...백화점, 쇼핑몰 등 주로 대기업 계열 판매시설들 혜택 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주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주들이 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1223억원을 면제해주면서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우형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5년간 6147억59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초 부과한 후 1223억원(19.9%)을 경감해줬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4925억1200만원을 부과해 4795억1100만원(징수율 97.4%)을 거뒀다. 원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들은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조례상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노력, 즉 주차장 유료화나 승용차 부제(2ㆍ5부제, 요일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깎아 준 금액은 연도 별로 2012년 229억7000만원, 2013년 244억6200만원, 2014년 203억4900만원, 2015년 240억1300만원, 2016년 313억5300만원 등이다.

문제는 매년 대기업 소유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물은 총 1만870개소ㆍ1223억원 가량인데, 이중 상위 50개소 시설물이 경감받은 돈이 383억3600만원으로 31.4%에 달했다. 이들 상위 50개 시설물은 대부분 백화점ㆍ쇼핑몰ㆍ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이다 2012년 23개소, 201년 30개소, 2014년 24개소, 2014년 23개소, 2016년 23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주로 롯데그룹,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부분 특정 대기업 계열사들이다.

예컨대 지난해 성동구 성수이마트는 8억3000여만원을 부과받았지만 5억원을 경감받아 금액 기준 상위 2위에 해당됐다. 송파구 제2롯데월드도 27억5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가 4억1300여만원을 깎아줘 4위에 랭크됐다. 성북구 현대백화점도 최초 금액보다 1억8800여만원을 경감받아 16위에 랭크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에 대한 경감 규모가 과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경감 특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물들이 작성해 제출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는 25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매년 3000여개(2016년 3276개소)에 달하는 경감 신청 시설물에 대해 2~4회씩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형식적인 현장 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또 시설물주와의 유착, 현장 점검 미이행, 경감 제도 지도ㆍ감독 소홀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5분의1이 넘는 부담금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시행 중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들어간 돈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연구 결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는 2.7%에서 11.4%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은 19.9%에 달한다.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효과를 추산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우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를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 폐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