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칼럼] 프랑스와 독일, 함께 할 수 있을까

7개월 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독일은 우려를 금치 못했다. 지난 9월 독일 총선 이후 프랑스는 독일의 미래에 대해 딱히 우려하지 않았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 공통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생긴 이례적인 기회를 독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문제는 독일이 너무 강하다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너무 약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프랑스가 유럽에 대해 과도한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독일이 별 야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 동안 독일은 프랑스에 내부 개혁 능력이 없음을 불평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라는 맥락에서 '연방주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떠오르는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의 새로운 배짱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독일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리스크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개만 갸우뚱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독일로서는 "독일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 아젠다는 독일의 리스크 분담 증가를 넌지시 암시하는 듯하다.

프랑스ㆍ독일 정치의 정서적 궤도가 서로 다름은 분명하다. 독일은 자국의 글로벌 입지에 대해 다소 만족하고 있다. 난민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메르켈 총리는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은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독일 유권자들은 유럽의 현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럽의 현 상황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는 지금 변화를 일궈내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가 절대 이뤄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프랑스의 시선으로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 조건을 협상 중이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분리독립 추진에 나선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했다. 중ㆍ동 유럽에서는 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한다. EU가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미국이 갈팡질팡하는 지금 유럽통합을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간극이 가장 넓은 것은 방위ㆍ안보 문제에서다. 프랑스와 영국의 생각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독일은 오랫동안 어떤 종류의 무력 추구도 꺼려왔다.

미국ㆍ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에 관한 한 영국과 프랑스의 견해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NATO와 더 가깝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몹시 당황한 영국은 미국과 더 거리를 두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는 미국과 좀더 가까워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동반관계는 오랫동안 EU의 안정을 지탱해온 기둥이다. 카탈루냐 사태와 유럽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포퓰리즘으로 보건대 쌍무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치러진 오스트리아와 체코공화국의 총선 결과 중유럽은 포퓰리즘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프랑스처럼 독일도 성공적인 EU 개혁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제 공은 메르켈 총리에게 넘어갔다.

도미니크 모이시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 선임 고문
@Project Syndicate

번역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