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군불'…秋 '지대개혁' 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대추구의 덫'에서 벗어나자며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헨리조지포럼과 공동으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추 대표와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제하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추 대표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면서,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 "공산주의는 독재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통찰력을 제시한 경제학자다.

헨리 조지 포럼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으로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는 토지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 보유세를 제안했다"면서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추미애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