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의 숙제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지난 3개월여 간 지속됐던 신고리5·6 호기 건설재개 논란이 일단락됐다. 건설재개 의견은 중단에 비해 19%포인트, 원전 축소는 유지 또는 확대보다 8%포인트 높았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와 원전 축소를 권고하면서 재개와 중단, 모두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했지만 뒤집어 보면, 양측 다 아쉬운 점이 있다. 건설재개 입장에서는 원전축소라는 정책 권고가 당혹스럽고, 건설중단 측에서는 원전 축소임에도 신고리5·6호기 건설이라는 결론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신고리5·6 공론조사의 목적과 추진과정을 보면 원전 정책을 묻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일례로 원전을 선택하는 국가들의 핵심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인데, 이는 설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 공론조사에서 파악된 원전 정책에 대한 민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국민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보는 인식에 대한 성찰이다.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 위한 2만여명에 대한 원전 정책 설문조사에서 44%가 원전유지 또는 확대를, 39.2%가 원전 축소를 선택했다. 통상 1000명 내외의 여론조사에 비하면 2만 여명은 큰 규모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원전을 확고히 지지하지도, 확고히 반대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저 인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원전 정책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설재개와 중단 모두 안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봤고, 다음으로 재개 측은 공급 안정성을, 중단 측은 환경성을 고려했다. 이는 건설재개 후 조치 필요사항에 안전기준 강화와 사용후연료 해결방안 제시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은 원전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라 하더라도 60년 넘게 원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과 사용후연료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지, 약점을 강조해 탈원전의 당위성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안전과 사용후연료 문제 모두 정부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술개발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안전성 향상은 결국 기술개발로 연결된다. 일례로 사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한 핵연료개발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안전성 향상의 핵심기술로 정부 부도로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용후연료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사용후연료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됐다. 중간 저장을 거쳐 2053년에 관리시설을 완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공론화보다는 이행에 초점을 둬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원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근원적 해소다. 조사 중 건설재개와 중단 그룹의 의견 변화를 보면 중단에서 재개로는 5.3%, 재개에서 중단으로는 2.2% 이동했다. 반대 측 의견에 대한 공감도는 30%, 비공감도는 50% 수준으로 찬반 의견이 상당히 고착화돼 있다. 원전 정책에 대해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포인트 차이로 원전 유지 확대가, 공론조사에서는 8%포인트로 원전축소가 크다. 이 역시 찬반이 팽팽하고, 의견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원전에 대한 찬반 선택으로 탈원전 정책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호불호로 승패를 가르기 보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공론조사가 에너지정책에 적합한 이유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