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노트FE' 지원금 받으면 공짜?…"재고 없어"

지원금 상한제 10월 폐지했지만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은 요지부동
이통사, 치고 빠지기 쉬운 리베이트 선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달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요지부동이다. 지난 달 1일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J7(2017)'의 사례가 유일했다.

SK텔레콤이 플래그십 모델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한정판 모델로 재고가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6일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FE 공시지원금을 전 요금제에 대해 60만9000원을 책정했다. 갤럭시노트FE는 출고가 69만9600원으로 추가지원금(15%) 9만600원을 받으면 공짜다. 공시지원금이 49만7000원 인상된 것이다.

갤럭시노트FE는 지난 7월7일 출시된 제품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수혜를 입었다. 2014년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는데, 이 규제가 3년 일몰로 지난달 폐지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갤럭시노트FE를 공짜에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제품은 당초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해 출시된 한정판 제품으로 국내에 40만대만 출시됐다.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이통3사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넘기면서 '완판'이 됐다. 현재 극소수의 유통망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갤럭시노트8, 아이폰8 등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폰8의 경우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3만~12만원 수준에 그쳐 지원금을 받아도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통사가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법상 책정한 지원금을 일주일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원금을 책정하기 어렵다.

또 지원금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있다. 현행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에 근거해 할인율을 정한다. 지원금이 올라가면 할인율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할인율을 25%로 상향한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이통사는 지원금 대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이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가 요금제, 번호이동 가입 조건으로 유통망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리베이트를 활용해 가입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지원금과 달리 리베이트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치고 빠지는' 전략에 유리하다.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빠삭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이폰8는 번호이동 가입 기준(6만원대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 최대 4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50만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8의 경우 가입자의 95%가 이를 택했다. 2년 약정 기준 3만원대 요금제는 19만8000원, 6만원대 요금제는 39만6000원, 11만원대 요금제는 6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지원금 대비 5~6배 혜택이 크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