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범죄, 막을 수 없나… 현실적 규제 방안 사실상 없어

지난달 31일 일본 가나가와 현 자마 시의 한 아파트에서 9구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가운데, 용의자로 체포된 27세 남성 시라이시 다카히로(가운데)가 1일(현지시간) 도쿄의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차량 안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 이 용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2개월간 9명 전원을 살해했다고 진술해 일본 열도가 경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지난달 31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한 아파트에서 적어도 9명의 시신을 발견해 용의자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NHK는 그가 금전과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의 이런 잔혹한 범행 중 일부는 소셜네트워크(SNS)에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범죄에 악용되는 SNS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에서도 SNS를 통해 자살을 공모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전북 부안군 한 펜션에서 동반 자살한 3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처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SNS를 통한 자살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문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카페의 경우 이 같은 글을 게재했을 때 규제기관과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자체 모니터링 작업을 하며 유해 사이트를 자체 폐쇄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대다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 징후를 특정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 관련 SNS 메시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2~2016년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45건이었던 자살 조장 콘텐츠는 2016년 17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살 예방과 문제 콘텐츠 규제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단순히 동반자살 글을 올린 것만으론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자살’과 관련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 등이 수반된다.

중앙자살 예방센터 관계자는 “작년부터 자살 관련 글이 올라오는 SNS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본사의 방침 등을 이유로 규제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며 “민, 관 모두 나서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