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이달부터 공익재단 실태조사…재산·운영형태 파악"

▲5대 기업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부터 공익재단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단순한 위법이나 규정위반 정도를 넘어 재산과 운영형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일 대한상의에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함께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취임한 지 4개월만에 재벌·경제개혁을 할 수는 없다며 점진적 개혁을 강조하고,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도 "기업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겠다"며 "칼춤을 추듯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제도개선 등에 대해 '알아서 잘 하라'는 메세지 대신 좀 더 명확한 메세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CEO들)은 저의 워딩(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는다. 김상조가 저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 다 알고 있다"며 "(메세지가)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동근 부회장의 백브리핑과 김 위원장과 기자와의 일문일답.

▲이동근 부회장) 비공개간담회에서는 아까 위원장이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기업구조 개선, 상생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까지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지원한다. 2·3차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직원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그룹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기준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룹별로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위원회라던지 투명경영위원회 통해서 가급적 경영에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 5대 그룹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 잘 확산되도록 해서 5대 그룹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위원장도 그룹의 여러 입장을 이해하셨다.

▲김상조 위원장)모두발언에서 5개 그룹에 당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을 드렸다. 각 그룹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캠페인 방식으로 노력을 할 때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저희 공정위와 새 정부가 기업정책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좀 더 자주 뵙기로 했다. 지난 간담회 이후 4개월만에 만났는데, 기업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부와 기업이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긍정적 출발이고,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기업공익재단 지배구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이 뚜렷하게 잡혀 있으신가.
▲꼭 그런 건 아니다. 상증세법 등에 대해 공익재단에 혜택을 줄 때, 이와 관련해 공익재단들도 주무부처가 다 다르다. 각 주무부처는 공익재단들이 상증세법 규정된 요건들을 갖췄는지, 1년에 한번씩 상황들을 보고 받아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다. 저희 공정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처차원의 규정 준수 여부 차원을 넘어서 각 그룹의 공익재단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다. 기본재산이나 수익재산 규모, 그것의 운영형태, 수입의 발생, 그리고 그 수입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보겠다. 지금까지 각 주부부처가 최소한의 규정 위반 여부만 체크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선언적 기준을 갖고 문제를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접근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재단은 11월쯤 실태조사를 시작할 것 같고, 최종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별도전담팀을 두나.
▲기업집단국이 담당한다.

-공정위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부당지원, 사익편취금지 규정이 기본이다. 쉬운일은 아니다. 부당지원 규정이나 사익편취 규정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것이다. 필요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익재단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라. 기업집단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지배구조관련, 기업별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이야기하셨나.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기업쪽에 주문하신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지.
▲기자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는 하나의 선언적 기준이 있을수가 없고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정부가 선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에 이르는 첩경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각 그룹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되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의 워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는다. 김상조가 저 말을 했을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

-하도급법 관련 롯데서 준비해온 것 있나. 세부안은 언제쯤 나오는지. 롯데는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가 보기에 어떤점이 미비한지.
▲개별 그룹별 특수사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앞으로 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런 세세한 이슈에 대해서 대화할만한 시간도 없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롯데그룹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공정위와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다.

-기업들의 긍정적 변화를 어디서 느끼셨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긍정적 변화는 지난 4개월간 노력하신 것이다. 상의에서 정비된 자료로 말씀해주실 것이다. 저는 기업의 변화를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어떤 조직보다도 변화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른 시그널을 주고 일관성을 가지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다. 기업들의 경제환경이 변했으며 과거로 되돌아갈수 없고, 기업들이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것이다.

-4개월 지났는데 법 집행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공정위가 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일부 국민은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벌개혁을 주장해오시던 많은 분들이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개혁, 경제개혁은 새 정부 6개월 내에 끝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실패의 첩경이다. 선언적 기준의 딱딱한 규제를 통해서 마치 칼춤을 추듯이 접근하는 기업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조금 더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개혁 끌어나갈 것이다.

안에서 기업인들이 저에게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너무 많이 드리기는 어렵다. 변화의 결과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변화의지를 보여달라는 게 내 생각이다. 시간여유를 주십사고 했을 때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 저도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싶다. 공정위와 저에게 시간을 달라. 공정위가 기업을 바꾸고 생태계를 바꾸는 게 4개월만에 되겠나.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갈 것이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기업인들에게 시간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도 공정위에게 시간을 주셔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