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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봉합됐지만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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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중 사드 갈등 봉합' 1면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중 사드 갈등 봉합' 1면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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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고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이 풀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사드 보복 해제가 한국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자 사설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한중이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양국에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봉합으로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신속히 정상화되느냐는 질문에 "각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데 양호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 회동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과 중국 간 대화가 단절된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이전과 달리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밝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방영한 중국 관영 중앙TV

[이미지출처=연합뉴스]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방영한 중국 관영 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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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녁에 30여분 동안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영된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 관련 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된 상황에서 첫 방송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이란 점은 사실상 금한령이 풀린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3불(不)'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원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겠다고 말해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언행일치하고 유관 입장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 봉합은 한국의 약속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라는 점을 주지시킨 것이다. 향후 3불 이행 여부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면서 "교류ㆍ협력이 활성화되고 각종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츰 나아질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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