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 확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하여 비관리제품 2만 2천여개를 발굴했다.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57번(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