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총력 대응키로

美 ITC, 韓 등 수입 태양광전지에 최대 35% 관세 부과 권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수입 태양광전지에 35% 관세부과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내 태양광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환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김희상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비롯해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양광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쿼터 방식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따라 내년 1월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활용해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 20일과 29일에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6일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구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US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산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 부과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는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청원을 수용,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