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봉합' 이면에는 美中간 첨예한 외교안보 계산 숨겨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사드 문제는 겉보기에는 한ㆍ중간의 일로 받아들였지만, 그 이면에는 미중간의 첨예한 외교안보 전략이 숨겨져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봉합된 데 대해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북한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미치는 불안전성을 고려할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의 결정에는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방어시스템이지 공격 시스템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중간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봉합된 것에 대해 반색을 드러내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가 중국을 위협하려는 결정이 아님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한중 간 갈등을 봉합한 사드 '3불' 원칙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3불원칙을 확인했다. 중국으로서는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를 용인하는 대신 한국의 MD참여나, 한미일 군사동맹 등의 위험은 확실하게 회피한 셈이다.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었지만, 사드 문제는 미중 간의 첨예한 안보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체적인 시각은 중국이 북핵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안보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야를 더 넓히면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인도-태평양에 걸쳐진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개념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교수는 "미국은 인도에 최신 전투기를 제공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봉쇄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이미 인도와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겪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당연히 중국은 이같은 봉쇄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나라에도 이익이 될 수 없다"면서 "누구도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폭격기들이 최근 미국령 괌 인근에서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가 이날 보도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