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일자리 창출·중기 IP역량 강화 역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신규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윤모(사진) 특허청장은 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에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매개한 일자리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허청은 우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으로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정부 주도의 특허·상표·디자인 각 분야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민간 조사업체를 육성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는 형태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발주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올해 25%에서 내년 35%, 2019년 40%, 2020년 45%, 2021년 50%, 2022년 50% 이상 등으로 해마다 5%포인트씩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특허청 내 신규 특허 선행기술조사 수요를 늘려 민간 조사서비스 시장규모를 현재 30억원에서 2022년 150억원으로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성 청장은 "특허·상표·디자인 각 분야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운영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민간 조사기관 수 증가요인)하고 조사물량을 민간에 개방하는 폭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 R&D 특허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IP역량 및 IP기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재산 분쟁 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지원해 IP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여나간다는 취지다. 성 청장은 "오는 2019년까지 민간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해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 부문의 애로사항과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특허공제 제도는 가입 기업을 모집, 매월 공제부금을 받는 대신 해외출원과 국내외 심판·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상황별 전문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IP 생태계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 기업에 지식새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성 청장은 "오는 2023년까지 총 2만6000여개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납입부금 5000억원으로 특허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더불어 지역별 지식재산 강소기업의 발굴·육성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등으로 IP 생태계의 저층에서부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고품질 특허를 중심으로 한 책임행정 구현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사업의 민간개방, 미래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이 국내 경제의 성장판을 자극,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