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이면]①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올랐지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국가별 기업환경에 대한 세계은행(WB)의 평가에서 190개국 중 4위에 올랐지만 실제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 등이 평가 대상이 아닌 탓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4년째 26위에 머물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와는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인데 연도별 순위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0위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9년 19위로 처음으로 20위권 안에 들었고 이어 2011년에는 10위권(8위)에 진입했다.

8계단 상승했던 2011년의 요인을 살펴보면 창업 부문과 세금 납부에서의 순위 상승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택 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지고 홈택스 시스템 등으로 세금 납부에 드는 시간이 감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올해도 창업(9위)을 비롯해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상위권을 유지한 밑바탕인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은 2008년 126위에서 2009년 53위로 오르면서 20위권 진입을 이끌더니 2011에도 전년 대비 36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9위를 유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높은 순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세계은행의 평가에서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 규제 등이 빠져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와의 차이도 눈에 띄는 부분다. 지난달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평가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이후 매년 순위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4년째 2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기업혁신·성숙도'가 23위에 그치고 세계은행은 보지 않는 노동·금융 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