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 40시간 근무제로 노동생산성 1.5% 증가"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자료 = KDI]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40시간 근무제가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수·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및 경제적 유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시차를 두고 실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의 데이터를 조사·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연도마다 법 적용이 된 사업체를 그렇지 않은 사업체와 비교해 노동생산성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관찰한 결과다.

특히 법 적용 전에도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해 오던 산업체는 생산성이 0.4% 증가한 데 반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 오던 산업체는 법 적용 이후 생산성이 2.1% 증가해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의 관계를 살펴봐도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진행돼 왔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출 유인이 있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더욱 연장근로에 참여하게끔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산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을 생각해야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