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미뤄진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알뜰폰(MVNO) 의 원가 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나서서 지난달 협상 완료를 약속했지만 4개월간 답보 상태인 이동통신망 도매대가 협상은 이달께나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에게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는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사용 대가(도매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43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나선 정부 간의 협상이 이달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은 유 장관이 "국정감사 종합감사(30일)전까지 확답을 낼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끝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년 경영계획도 잡지 못한 채 협상 결과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에 내는 배분 비율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4개월간 결과를 기다려 왔다. 정부가 예상한 협상 기한은 지난 8월이다.

알뜰폰 측은 장기 협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정부안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 5~10% 사이의 인하안을 내놓고 정부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취약계층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출시 등 전방위적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면서 실적 부담이 커진 SK텔레콤이 도매대가 인하 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알뜰폰의 누적 영업적자가 3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폰 사업의 원가와 다름없는 도매대가를 원안대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전부 시행될 경우 이통 3사와 알뜰폰 간의 요금격차가 사라져 알뜰폰 사업자는 고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