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자살률은 OECD 1위…예방예산은 일본의 1.3%

오제세 의원 "자살예방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우리나라 자살자와 자살률(단위:명).[자료제공=통계청]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불명예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8.7명으로 OECD 평균 12.1명 보다 2.4배 높다.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 18.4명 의 3배에 이른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6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99억 원으로 일본(7633억 원)의 1.3%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오 의원의 판단이다. 올해 복지부 자살예방 담당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하고 전담부서조차 없었다. 관련 예산은 99억 원에 그쳤다.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은 자살에 대해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일본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있다.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자살예방 예산 또한 올해 7633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에 설치될 자살예방 전담부서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한편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