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전문가 중심 혁신위 발족…“과거반성·미래지향”(종합)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가운뎨)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의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인권위는 출범 16년을 맞아 혁신위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명숙(최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 인권위에 비판 목소리 낸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다. 내부위원에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이 임명됐다.

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이나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반성해야 할 점 있다”며 “차근차근 논의해서 자문기구의 형식이지만 자문을 넘어서 여러 이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간 인권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 일주일에 한 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는 격주로 연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1차 전체 회의를 열어 7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또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 업무의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등도 논의된다.

인권위 조직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 현안 개입력 확보 등을 다룬다.

인권위는 혁신위의 ‘쓴소리’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혁신위는 그간의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찰할 과제를 제시하고 인권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걱정과 질책도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 몇 년 간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침묵으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병철 전 위원장 시절 용산참사, MBC PD수첩 수사,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2009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재임한 현 전 위원장은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해 임명 때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과 연임을 강행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 체제에서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정을 10개월 간 끌다 뒤늦게 ‘신속한 수사 촉구’ 입장을 내는 등 인권위가 인권 현안에 비껴서 있다는 비난을 샀다.

또 인권위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혁신위는 2010년 장애인들이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을 할 때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을 끊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인권위가 국가인권전담기구로써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일에 대해 되짚어 볼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