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이해진, 역차별 문제 거론하나

이날 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입장 밝힐 듯
황창규, 고동진 등 거물급 CEO 대거 국감 출석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창업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하늘 기자]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해온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 GIO)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전격 참석키로 했다. 쏟아질 예민한 현안들이 부담스럽지만, 구글·페이스북 등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적극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창업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회사 측 입장과 대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창업자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키로 결정했다"며 "총수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시장지배적 포털사업자의 등장으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가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 편집에 대한 불만도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네이버 등 포털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자는 이에 대한 네이버 측의 입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의 관심은 외국 기업 역차별 문제에 쏠려 있다. 네이버 등 국내 IT업계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사업자가 같은 틀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네이버만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이 창업자가 국감 출석을 전격 결정한 데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 경쟁사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역시 국감 참석을 피해오던 황창규 KT 회장도 이날 국회에 나와 단말기완전자급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의 국감 출석은 지난 12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나홀로' 출석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KT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급·인사청탁 수용·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밖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국감에 참석해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 여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계획 등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 거의 모두가 국감장으로 향하는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만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