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계획 보완…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매티스 "한반도 군사 옵션은 평화유지 목적"
宋 장관 "전술핵 배치, 국익 판단 안하는 게 낫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하기로 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송 장관과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군사옵션 중 하나로 거론된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 핵 도발 시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를 비핵화 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 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