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김상조 "프랜차이즈 불공정, 정부 대책만으론 한계…상생문화 뿌리내려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생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을 완성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제도 정비나 법집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문화로 자리잡고 거래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 업계가 마련한 자정실천안의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 두 가지를 고루 언급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필수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필수품목 원산지·제조업체, 리베이트 수취, 공급자와 가맹본부간 특수관계 정보 제공 ▲가맹점주 계약갱신 요구 권리 무기한 인정 등 3가지를 꼽고, "현행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단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 관련 세부방안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요건 구체화 ▲피해보상 공제조합 구체적 방안 등 보완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판촉행사 실시 전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고, 가맹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마진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행하겠다"며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