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대전청, 전국 지방청 중 견손율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정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비율이 43.8%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대전지방국세청의 결손율이 가장 높았다.

결손율은 전체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의 비율로, 국세청이 과세를 포기한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6년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8조6000억원 중 못 받고 포기한 결손금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6년간 체납정리실적을 보면, 결손율이 줄어들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1조5402억원 중 결손처분액은 7748억원으로 결손율이 50.3%에 달했다.

2015년까지 39.2%로 결손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6년 41.5%, 2017년 상반기 43.8%로 다시 결손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결손처리는 체납자가 폐업이나 무재산일 경우 국세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장폐업이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결손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