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차이나하이웨이 사업관리 부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 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이 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의 부실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처장이 수행기관에게서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업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사업추진 이전부터 사업관리의 부실함을 인지했지만 비리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개선사항을 담은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하이웨이'라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당시에도 사업계획서를 부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을 책임지던 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차이나하이웨이 이전 사업에서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도 수수해 징계를 받아 면직됐다.

또 차이나하이웨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사업 자체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내년부터 오히려 중국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액할 계획이지만, 중국 진출기업 지원 예산은 2017년 150억에서 2018년 120억으로 감소된다.

중진공은 수출다변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수출바우처사업 내에서 해당 국가 진출에 대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특화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드보복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행위"라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은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