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조세회피처 외국인 주식·채권 136조 보유

▲14일 금리인상 직후 뉴욕거래소 로비에 위치한 TV화면에 재닛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 136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이다.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2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케이만군도를 포함해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만군도에 이어 룩셈부르크가 1742명,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미국내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를 고려,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조세회피처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2조1271억원, 채권은 33조7852억원으로 총 135조8924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700조6000억원)의 19.3%를 차지했다.

주식의 경우 1조원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3명, 싱가포르 3명, 말레이시아 1명이었다.

채권도 1조원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으로, 스위스 2명,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가 각각 1명씩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2011년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지정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했다.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회피 국적 주식·채권 보유 현황(자료:박광온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