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추진단 연내 출범…지방교육자치 탄력 받나

연내 출범 목표… 훈령 제정 절차 추진 중
국장급 인사가 단장… 행안부, 법제처 및 교육청 등 외부 인사도 참여

지난 7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추진단'을 연내에 출범시킨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출범한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팀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욱 큰 규모의 교육자치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현재 조직 설립 근거인 훈령을 제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 제정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 출범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이 맡았던 초ㆍ중등 교육 권한 중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할 대상을 고르고 관련 법령 정비, 시ㆍ도 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은 국장급 인사가 맡는다.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팀 2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9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외부 인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치 및 분권 업무가 행정적 성격이 있고 법령 해석 등의 문제가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1명, 법제처에서 1명이 파견될 것"이라며 "그 밖에도 각 시ㆍ도 교육청의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팀이 출범한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급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던 교육자치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통 단 급 조직은 국가적 정책 목표를 집중 추진할 때 설립됐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꾸려진 바 있다.

한편 교육자치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 정책의 머리에 해당하는 정부와 손,발에 해당하는 일선 학교 간의 관계 및 역할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재의 교육 자치는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교육 권한이 중간 단계에 쏠리는 '복부 비만'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