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2050년 5명이 노인 3.5명 부양…국민연금 세대갈등"

윤종필 "2075년 일본보다 심각…독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고려해야"

국민연금 재정추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3.5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국민 노후기금인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75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같은 해 77.2명으로 예상되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206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결국 기금을 소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연금 수혜자보다 보험료 납부자가 적어지면 기여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독일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국민연금이 연금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금 소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은 불만스러운 제도"라며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급증하는 노인부양률을 감안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