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우여곡절 89일 돌아보니

20일 열린 신고리원전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출범 89일째인 20일 오전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한다.

정부의 공론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규모가 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중립성'이 최대 관건이기에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건설중단 측과건설재개 측 양쪽 대표 단체들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편향성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제척권'을 줬다.

위촉과 동시에 첫 회의를 한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위원들은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를 나눠 수시로 만나고 소통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곧바로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

20일 열린 신고리원전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론화위는 8월24일 조사용역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입찰을 통해 선정할 때까지 '공론조사 설계'에 매달렸다. 그 사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예산 46억원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1차 전화조사에 착수했고, 이때부터는 '공론화 관리'에 초점을 뒀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9월10일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가 9월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28일)의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일부 공정성 논란이 생기며 일부의 공론화 보이콧 논의 등이 생기는 등 몇번의 고비를 넘긴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14일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라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