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협치 볼 수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한 선결 법안
내달 본회의 자동상정…국민의당·정의당 적극 호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당과 야권의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연결고리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23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다음 달 17일 330일의 의무 심사 기간이 종료돼 같은 달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다는 점에서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법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121석),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참여하게 되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 되고 바른정당까지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12일 청와대에서 박 정부에서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이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만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2기 특조위 구성은 각 정당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연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책 정책조정수석이 '펄펄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진실 재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6일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12일 청와대에서 박 정부에서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이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오는 24일 해양경찰청,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31일 해수부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처리도 민주-국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