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 지하철 노후화 심각…"정부 지원 절실"(종합)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 지적...서울시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해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지하철의 노후화로 사고 및 운행 장애가 지난 4년간 43건이 발생하는 등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전체 사고 및 운행장애의 40%가 2호선에서 발생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지하철 사고 및 운행 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운행 장애 건만 살펴보면 지연시간별로는 10~30분 사이가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지연됐던 사고도 2건 발생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17회(40%)로 가장 사고 및 운행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 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주요원인으로는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가 가장 많았다. 근본 원인으로는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가 지목됐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년수는 18.8년으로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30년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전선로(케이블) 총 4544km 중 3158km(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대책은 미비하다. 2014~2017년에 진행됐어야 할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약 586억원, 2018~2024년 서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에 드는 예상 비용은 2조902억원으로 총 2조 70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매년 평균 4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화 개선 작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후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혹은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보다 힘써야 하며 그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향후 노후화된 차량 및 시설교체를 지속하기 위해 2024년까지 추가적으로 2조 6,758억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서울교통공사의 투자 사업비 대부분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이어 "투자재원 마련의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법안이 발의 되어 있는바,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