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자스팸 통계 오류 아니다…기준 변경 때문"

스팸발송건수 의도적 축소 의혹
"누락도 KT 봐주기도 아니다"
고용진 의원 국감 지적에 해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LG유플러스의 스팸발송 건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KISA는 "2015년 스팸 통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스팸발송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2015년부터 대량문자서비스 사업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대량문자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분리돼 통계에 새로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매사들의 스팸 발송건수가 KT와 LG유플러스에서 분리됐고, 결과적으로 양사의 스팸발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2015년 하반기부터 스팸발송사업자 산출 분류기준을 바꿨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과거와 바뀐 부분이 많다. 이 사안에 대한 안내라던지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바뀐 기준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기준이 변경됐다고 미리 알리고 별도의 안내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KISA의 스팸발송 통계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되어 발표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