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더 강화된 대북제재 채택…투자·원유수출 전면금지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압박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모든 분야에서 금지하고 대북송금 한도는 대폭 낮췄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16일(현지시간) 룩셈베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먼저 EU는 대북투자 금지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해왔다.

EU 지역에서 북한으로 개인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도 현행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줄어든다. 또한 EU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더 이상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이 세계 40여국에 파견한 노동자는 약 5만명, 이들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는 12억~23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EU의 경우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근무 중이며 불법 노동자까지 포함 시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EU는 인민무력부 등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며 여행 등도 제한된다. UN의 대북제재 대상은 63명·53개 단체며 EU가 별도로 지명한 대상은 41명·10개단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