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 엇박자… '미국은 조이고, 중국은 풀어주고'

美, 북한은행 10곳 추가 제재하자 中, 5개월 만에 북한 석탄 수입 재개

석탄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 라진항.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미국이 북한 은행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북한 자금줄 통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 은행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인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후 첫 시행조치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실험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은행 제재는) 평화적 압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면적 조치’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부와 재무부가 행사하는 외교적·경제적 수단은 중요하다.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체적 목표는 비핵화”라고 했다.

석탄을 차량에 옮겨싣는 북한 주민. 사진 = 연합뉴스

中, UN 대북제재 결의 직전 북한 석탄 수입 재개

하지만 같은 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국가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63만6591t의 석탄(1억3814만 달러)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월19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내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8월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중단조치 전 6개월간의 월평균 수입량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자 일각에선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27일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안심하라.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반드시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실행 전에 이뤄졌다고 한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대변인은 “이번 수입은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 발효 이전 중국에 도착한 선적”이라 해명했다. 이는 지난달 안보리 제재안 표결 당시 중국 정부가 “결의 시행기간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달한 물량은 수입 허용할 것”이라 밝힌 것에 준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8월 유엔전문가패널(PoE·유엔 대북제재 이행 점검 전문가집단)이 작성한 올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석탄 수입금지 타격을 줄이기 위해 수출국을 바꿔 간접 경로를 통해 금수 품목을 수출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재개를 두고 중국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이론적으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불안을 걱정했기 때문”이라 해석한 뒤 “다만 중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국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 분석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