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러운 월급쟁이"…근로소득세, 소득보다 2배 빨라

자영업자 종합소득 증가율, 종합소득세와 큰 차이 없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 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