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절반만 정규직화

석탄公, 정규직 전환대상자 0%…석탄산업발전법에 의거, 적자를 메우며 운영되는 실정 반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이 5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취합한 결과, 비정규직은 3만5000명 규모이고 이 중 1만8069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기간제는 2887명중 39.1%인 1128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파견용역근무자 3만2114명중 52.8%인 1만6941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석탄공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0%로 가장 낮았고, 강원랜드가 97%가장 높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정부의 석탄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적자를 메우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많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발전 5사의 경우 정규직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과 발전5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현원 파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공기업은 파견 용역으로 포함된 직종이 어떤 공기업은 현원파악에도 누락돼 있고 정규직화 전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이 애매한 파견용역의 경우 현원파악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감 기간 비정규직 현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규직화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최종 조율을 거치게 된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현장에서도 논란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서 자료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