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승희 국세청장 "기강 확립·신뢰도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세무공무원들의 다양한 비위실태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의 비위실태 적발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 대한 외부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 내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2018년 말까지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이 신고를 완료했고,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도 거론됐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