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신고액 '뚝'…올해 목표 200억 달러 '빨간불'(종합)
3Q 외투 신고액 135억 달러…전년比 9.7%↓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존'
산업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 투자유치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신(新)보호무역주의 확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협상, 북핵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목표 달성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35억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단,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는 9.1% 늘어난 80억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90.2% 증가한 16억86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28.9% 증가한 7억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핀테크와 게임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는 자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금리 인상, 해외 생산지 국내이전(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신고 기준 5.5% 감소한 29억5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5.4% 증가한 8억2400만 달러를 나타냈다. 화공, 전기ㆍ전자, 자동차 증가세에 힘입어 제조업이 50.1% 증가했으나, 금융ㆍ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25.6% 줄었다.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 40.7% 감소한 31억5300만 달러, 도착 기준 1.4%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과 유로존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특히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인수합병(M&A) 투자가 감소했다.
중화권(중국ㆍ홍콩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대만 등)은 신고 기준 36억4400만 달러, 도착 기준 19억6500만 달러로 각각 19.5%, 9.2% 줄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중국 외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ㆍ보험,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부문 투자가 증가했지만, 중국은 외환송금 규제와 해외직접투자 심사기준 강화 등의 조치로 투자가 반토막났다. 신고 기준 6억1000만 달러, 도착 기준 1억3000만 달러로 각각 63.4%, 53.7% 급감했다.
투자를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주력산업인 화공, 기계ㆍ장비, 전기ㆍ전자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줄어든 4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9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투자분야는 핀테크,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 다변화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영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으로의 FDI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대내외 정치ㆍ경제환경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급 투자자설명회(IR)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VIP 해외 순방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IR과 라운드테이블,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그린필드형ㆍ서비스업' 투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투기업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행사를 적극 활용해 증액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글로벌 FDI와 한국'이라는 주재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조세ㆍ입지ㆍ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3대 인센티브의 지원기준을 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산업ㆍ제조ㆍ신성장기술 및 대규모 고용 시 확대 지원, 임대료 감면대상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혜요건 적극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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