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안규백 "국토부 안전불감증에 국민 안전 위협"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726개 중 57.3%인 416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대구 서문시장이나 일산시장·김제 전통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일정한 규모의 시설 가운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나 행정기관장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안전공단이 맡고 있는데, 점검 결과는 양호·보통·미흡·불량 네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으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불량 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 726개 가운데 조치가 완료됐거나 조치 중인 곳은 310개에 불과했다. 특히 2015~2016년 불량 판정을 받은 139개 시설 중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92개로 66.2%에 달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인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에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수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