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해체 원치 않아…재벌가 문제에 집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그보다는 재벌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창업 재벌가가 투명성·책임 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럽의 기업처럼 삼성, 현대자동차도 기업 전반의 전략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벌 3세들의 역할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에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지속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국보다 30년 정도 앞서 있다"며 "이 차이를 10년 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권한이 아직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서 "타 부처 협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자본 시장의 주주행동주의(Activism)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년 전 규정에 매여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금융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며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선진국에서 투자할 때와 달리 한국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 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알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