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정당했나…TF 만들어 평가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조사와 관련, 원료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혐의를 의미하는 심의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묵살하고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공정위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실무단장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다.

공정위는 내달부터 2달간 TF를 운영, 11월 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