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열릴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 어떤 내용 담길까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 날짜가 확정되면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될지 관심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혁신창업 생태계 종합대책 방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11일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자리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3차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중에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 세부 계획을 담은 5년 로드맵을 지난 8월 공개하기로 했지만 연기한 바 있다.

로드맵 발표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일정 문제였지만 5년 로드맵의 핵심 정책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 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임기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81만개 일자리는 공무원 증원으로 17만개,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개, 청소와 경비 등 민간 용역 부문 일자리의 공공 흡수 방식으로 30만개가 해당된다.

이중에서 공무원 증원은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나 민간 용역 일자리의 공공 흡수 방안 등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두고 보육 분야 관계자나 용역업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난관을 풀어나갈 해법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 확충방안 외에도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10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발표를 통해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로드맵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종합대책 방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혁신창업 생태계 종합대책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 계획 등이 담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판로, 전문인력, 법제도, 정책 컨트롤타워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다. 또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신재생에너지 등 진출 분야 확대 방안 역시 논의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