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기업인 56명 무더기 증언대…재벌총수 빠졌다

정무위 등 불공정거래·담합 등 경제민주화 증인 채택
삼성전자·현대차 등 10대그룹 핵심 계열사 주요 타깃
JY·MK·정의선·최태원 등 거물 단골 증인 거론 안해
일각선 '국감증인 신청 실명제' 무용론 벌써부터 솔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채택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업인의 무더기 소환이 봇물을 이루면서 매년 이어져온 줄세우기식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명단에선 '알짜' 기업 총수들은 모두 빠져 있어 다소 김이 빠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10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올 국감에서도 정치권의 기업인 증인 채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증인과 참고인 중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에선 이미 수십 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상당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올라있다.

매출 순위 기준 30대 기업 중 절반가량의 기업 경영진은 벌써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공정거래와 담합 등 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됐다. 주요 타깃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핵심 계열사의 경영진이다.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자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요청받은 기업인은 이미 56명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에선 54명의 증인, 참고인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인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에서는 롯데그룹, SK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 등의 회장들을 부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국감에선 이통 3사 경영진이 12일 모두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대상자다.

환노위와 산자위 국감에선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역시 경제민주화 현안으로 출석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15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채택은 일반적으로 상임위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하면 된다. 올해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기업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17대 51명, 18대 76명, 19대 12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주요 기업 중에선 아직 총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매년 단골로 거론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ㆍ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이 제외됐다.

대신 대기업 증인으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차 사장, 최상규 LG전자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허 회장은 허창수 GS 회장의 동생으로 유일한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다.

국내 대표 포털사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다.

일각에선 국회의 무리한 증인 신청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며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 무용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년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10명 중 8명은 답변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에서 작성한 '2017년 국감 주요 증인 요청 명단'이 유출되면서 국감 실태를 외부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일개 보좌관이 만든 초안에 재계가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에선 여전이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증인 채택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