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원내 3·4당 필수적 과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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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운(韻) 띄우기에 나섰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두고 내홍에 빠진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한 '중도·보수연대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통합포럼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석해 힘을 보탠다. 최근 바른정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3·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선거구제 개편은 존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의 입김이 커질수록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다당제 제도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 역시 통합이 아닌 독자노선을 선택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공조 전선 형성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유 의원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동의할 만한 명분이 있는 통합이라면 당장 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통합은 반대"라며 "보수 통합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평등·정의와 같은 이념을 받아들이는 보수의 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 개정으로는 정당 체계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당 투표가 의석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정당 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나누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선거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 등에 비해 비교적 사표(死票)가 적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당-지역구 득표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의석' 등은 대표적 난제로 지목된다.

이에 강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현행 국회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제시했지만, 전자의 경우 부정적 여론, 후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