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몰락시대…"정부 대응책 이제 달라져야"

국회예산정책처 '자영업자 폐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융자형태의 정부 지원책 손실 가능성 낮지만 자영업자 과잉공급 초래
무조건적 창업보다는 자영업자 경영 개선, 퇴출 프로그램 갖춰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거리 곳곳에 '임대문의' 글이 띄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규 자영업에 뛰어든 업체는 110만726곳이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 수는 83만9602곳이었다. 수많은 서민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자영업 지원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자영업자 폐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조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정책은 일대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은 2012년 5050억원에서 올해 2조2470억원으로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에 있어서도 지난해 예산액 기준에서 융자사업이 76.1%를 차지했다. 융자형태의 사업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도 적기에 퇴출하지 못한 채 융자에 의지해 좀비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융자사업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자영업자 창업 지원이 아닌 폐업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서비스 확산 등 새로운 유통업계에 퍼지며 기존 자영업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임대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상인 등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은퇴와 자영업 신규 진출로 인해 시장은 과당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정처는 "빈번한 소상공인의 폐업,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애주기 쇠퇴기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과 퇴출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쇠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의 확대를 통해 폐업위기의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 시에도 과밀한 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 공제 가입확대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