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00가구 중 4가구만 농사…인력난 여전"

위성곤 의원 농식품부 국감자료…"예산투입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귀농ㆍ귀촌 가구는 100가구 중 4가구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년 귀농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ㆍ귀촌 33만5383가구 중 농사 짓는 가구는 1만2875가구(3.8%)에 그쳤다. 100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가 4가구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읍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이를 의미한다. 농촌에 자리를 잡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이다.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귀농ㆍ귀촌과 연관이 없는 사례까지 모두 관련 통계에 포함되게 됐다.

지역별 현황만 보더라도 귀농ㆍ귀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만6727가구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농종사비율은 1.4%(1283가구)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귀농ㆍ귀촌 정책이 농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6년 1278만5000명이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49만6000명으로 40년 사이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귀농ㆍ귀촌 정책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