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與野 입장차만 확인…한국당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 관계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 시절 당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 일명 '언론장악방지 4법'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다. 또한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소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