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관예우 대책·판사 인사 이원화 반드시 실현"…사법개혁 의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의 신뢰 회복과 제고, 전관예우에 대한 인정과 방지 대책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제도 인사평가 반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전날에서 이어진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대법원장과 다른 후보자만의 사법개혁 방안은 무엇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신뢰회복·제고 방안’을 첫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인정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1년에 4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비대화됐다”며 “이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고법원이나 상고허가제, 고등상고제 등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대법관의 증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관료화 방지를 위해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지만 시기는 법관들과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관 제도는 개방직으로 할 수 있고,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도 제도를 보완하면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