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법원장 서열로 뽑는 거 아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표창원 의원 트위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2일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열주의가 가장 문제”라며 “민주적이지 않고 봉건적 구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계질서 꼭 필요한 군 등은 법으로 정한다”며 “(그러나) 판사는 서열주의 안 된다. 판례, 대법 양형기준 존중해야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장, 서열로 뽑는 것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기에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