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기업 회생 골머리 앓는 정치권(종합)

수조원대 부채에 자본잠식…국감 앞두고 정상화 방안 모색

무분별한 해외투자 광물자원公
자산 4.4조원보다 많은 5.5조원이 빚
석탄公, 자산 8000억원·부채 1.7조원
석유公, 부채비율 624%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오현길 기자]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이 부실 공기업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비리)'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공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 공기업들 상당수가 수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자본잠식을 겪는 가운데,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최근 공기업과 관련해 적폐청산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도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5조5000억으로, 올해 자산 4조4000억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부채는 5조8000억원으로 늘어, 향후 5년간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광물자원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까닭은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멕시코 볼레오 광산개발 등 무분별한 해외사업 투자 탓이다.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니켈가격 급락 등으로 3년간 무려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선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현재 2조원대인 정부출자금을 4조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당장 내년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공사의 경영이 단시간 안에 개선되기 어렵고, 저유가 시기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같은 재무관리계획 대상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우 올해 자산 규모가 8000억원인 반면 부채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석유공사는 올해 부채비율이 무려 642%에 달한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손실과 광물자원 가격 하락의 여파에 따른 피해액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능한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도 여권에서 정상화 목소리가 높은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2009년 부채비율 19.6%의 우량기업이었지만 지난해 부채비율은 204.8%로 정부 지원이 없다면 당장 투기등급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수공은 앞서 4대강 사업부채 5조5500억원의 해소방안을 내놨지만 정치권은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부담액을 채무원금 2조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9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공의 자체 부채상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공이 2012년도에 착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부채 56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른 건물 고도제한으로 분양수익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공 결산심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의 합작으로 엉망이 된 수공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친수사업법 재개정이나 사업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기업 외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각각 335%, 312%로 높은 부채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LH는 부채 규모가 130조원으로 주요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두 기관에 대해선 법안보다 부지 매각 등 자발적인 부채상환 계획을 지켜보고 있다"며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라 부실규모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